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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의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도심 내 주택 공급 위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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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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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