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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구거'를 일상 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우리말 '도랑'으로 변경하여 표현을 단순화하고자 함.

2. 법률 문서에 나오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말이나 한자어는 최대한 피하고,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을 지향함.

3. 이러한 용어 개정은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렵고 낯선 용어 대신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안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임.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모든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법률 문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 표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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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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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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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