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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기존 4분의 3(75%)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제고: 최근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먼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건이 높았던 재개발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확보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체를 해소하고, 전체적인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재건축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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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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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