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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전매제한과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조금 더 빠르게 설정하고 행정기관이 기준일을 따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2. 정비사업에서도 분양권 산정 기준일과 행위제한일의 불일치로 인해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투기와 편법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전매제한과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로도 강제적인 제한이 있었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서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더욱 빠르게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에서도 분양권 늘리기 등의 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주택시장과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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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8인

김석기 박덕흠 배준영 윤창현

이

용

이종배 정경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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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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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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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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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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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