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총회 소집 체계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는 조합장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 조합장이 부재하거나 소집을 거부할 경우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권자의 범위를 감사와 조합원 대표까지 확대했습니다.

2. [감사에 의한 비상 소집 절차 신설]: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에 불응할 경우, 감사가 직접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3. [소집 요구자 대표의 소집권 인정]: 감사마저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의 대표가 직접 소집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사업 지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장 부재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고, 정비사업이 중단 없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