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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인 동의서 제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면동의서만 가능했지만, 전자 서명 등으로도 동의가 가능합니다.

2.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 확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전자적인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접 출석과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총회 참석이나 온라인 투표도 가능합니다.

3.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때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 확인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는 서면의결 건보다 더 신뢰성 높은 의결 방식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동의서 제출 및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고, 조합원의 편리성을 높이며, 동의 및 의결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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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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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