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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지역 한정: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조합설립 동의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별도의 특례로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지방의 인구·사업 여건 차이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기준을 도입합니다.

2. 동의율 완화 기준 신설: 정비구역 지정 후 지연된 사업에 한해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의 문턱을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성을 높입니다.

3. 적용 요건(지연 기준) 명확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동의율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4. 절차·권한 및 세부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동의율 완화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절차·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완화된 동의 요건으로 정상화하여 선제적 정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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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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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