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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추산액 검증의 의무화]: 기존에는 민간업체가 산정한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공공기관의 검증이 선택적인 재량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산정 결과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2. [산출 근거의 투명성 확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뿐만 아니라 그 상세한 산출 근거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소유자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분쟁 예방 및 사업 예측가능성 제고]: 공공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담금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유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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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0인

문진석 민형배 복기왕 손명수 염태영 이연희 임호선 정준호 조계원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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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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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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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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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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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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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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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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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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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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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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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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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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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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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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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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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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