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기관 선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넘기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에서는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을 허용하며,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한적 예외를 둡니다.

3.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기와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조건을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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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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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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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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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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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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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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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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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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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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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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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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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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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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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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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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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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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