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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규정 명확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경우에도 조합방식과 비슷하게 토지 및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방식에서도 분양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온라인 총회 규정*: 재난 등의 이유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열어야 할 경우에만 전자적으로 행사되는 총회 의결권을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총회 의결권 행사를 명확히 관리합니다.

3. *교육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은 선임 또는 연임 후 1년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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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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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