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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방법 선택권 확대: 기존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방식 외에도 생체정보 등록방법이 추가되어, 동물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등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다양한 방식의 등록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등록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시범사업 실시 근거 마련: 새로운 등록방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 등록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여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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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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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