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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 강화: 동물을 파양받고 입양을 보내는 신종펫숍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영업 등록과 관리규정을 도입합니다.

2. 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소 규제: 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소들이 비영리 목적의 보호시설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영리 목적의 업체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제한: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업체들이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신종펫숍과 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소의 부실한 관리와 오용을 막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물보호사업의 행태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보호와 안녕을 도모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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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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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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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