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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반려동물의 등록 방법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가능합니다.

2.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 외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합니다.

3. 생체정보로는 비문, 홍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나 비용 부담없이 반려동물을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법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여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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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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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9인

9

김한규 박홍근 송재호 안호영 어기구 윤준병 진성준 최종윤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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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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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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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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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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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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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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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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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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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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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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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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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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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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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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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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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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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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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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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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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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