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개물림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소방·경찰 등이 사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해요.
• 사고가 난 개는 동물등록 정보에 사고 사실을 기록하고, 추가 허가·기질평가·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요.
• 맹견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외출할 때 허가 여부가 적힌 인식표를 달도록 해요.
• 맹견이 사육 장소나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하면 소유자 등이 신고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 개물림 사고 통지: 사고를 접수한 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내용 등을 알리도록 해요.
• 사고견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사고 사실을 기록하고 필요한 관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요.
• 추가 안전조치: 사고견에 대해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허가 갱신: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뒤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해요.
• 허가 인식표 부착: 맹견이 외출할 때 사육허가 여부가 포함된 인식표를 달도록 해요.
• 인식표 관련 처벌: 인식표를 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 탈출 신고 의무: 맹견이 사육 장소나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빠져나오면 소유자 등이 신고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외출 시 안전장치와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어도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고 봤어요. 사고 신고가 소방·경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가 난 개를 관리하는 절차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또 맹견의 허가 여부를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고, 허가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개선 이유로 제시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개물림 사고 관리와 사고견 조치 근거 마련

발의안은 개물림 사고를 접수한 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실을 동물등록사항에 기록할 수 있게 해요. 이어 사고견에 대해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사고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견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의 상태와 위험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사고가 난 뒤 신고와 기록, 추가 안전조치를 연결해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2) 맹견 허가 관리와 외출 안전 강화

발의안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외출하는 맹견에게 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요. 인식표를 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식표를 빌려주는 행위에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맹견이 사육 장소나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하면 소유자 등이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허가를 한 번 받은 뒤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 일정 기간마다 안전관리 상태를 다시 확인하려는 방식이에요.
• 주변 사람과 관리기관이 외출한 맹견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탈출 신고 의무가 생기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변에 알리고 대응할 가능성이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맹견을 기르는 사람: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탈출 시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 개물림 사고를 낸 개의 소유자: 사고 사실이 동물등록사항에 기록되고, 추가 허가·기질평가·교육·훈련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방·경찰 등 사고 신고 기관: 개물림 사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사고 정보를 관리하고, 사고견에 대한 허가와 평가, 교육·훈련 조치를 진행할 역할이 커져요.
• 맹견을 만나는 시민: 인식표를 통해 해당 개의 사육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고를 통지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와 통지 시점, 통지할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고 사실을 동물등록사항에 기록하는 기준과 기록의 보존·정정 방법이 마련돼야 해요.
• 사고견에게 어떤 경우에 기질평가나 교육·훈련 명령을 내릴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 3년마다 갱신할 때 필요한 심사와 비용,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인식표의 표시 방식과 탈출 신고 방법, 미부착·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