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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를 교배하거나 출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2. 문제는 개와 고양이가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반복적으로 교배와 출산을 하게 되어 동물복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동물생산업자가 66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를 더 이상 교배하거나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66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과도한 번식으로 인한 동물의 건강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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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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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