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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강화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에 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 단체에게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강력히 방지하고, 학대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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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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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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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