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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킴

애니멀 호딩이란 좁은 공간에서 많은 동물을 기르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함
이러한 행위는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물의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2. 기존 법의 한계 보완

현재 법은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해야 동물학대로 인정됨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더 넓게 인정하여 동물을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동물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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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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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