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역 봉사동물과 경주마에 대한 보호와 관리 의무 강화: 본래의 업무에서 물러난 봉사동물과 경주마에 대해 적절한 사육 및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적정한 보호 및 관리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 동물 별로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3. 인도적 처리 방법 도입: 질병 등의 사유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복지 관점을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들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경주마 등의 동물들이 퇴역한 후에도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5-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