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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목적이 종료된 봉사동물 및 경주마 등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이들이 적절히 보호받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더 이상 봉사하거나 경주에 사용되지 않을 때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3.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이전에 봉사하거나 경주 등에 사용된 동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개선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거나 국민의 여가생활에 기여했던 동물들이 그 임무를 마친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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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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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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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