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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입양이나 파양을 중개하는 영리 행위를 금지하여 신종 펫샵이 동물을 이용한 이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착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오인된 시설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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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석 등 9인

9

김병욱(민주)김용민 박홍근 신정훈 이용빈 조오섭 최인호 최혜영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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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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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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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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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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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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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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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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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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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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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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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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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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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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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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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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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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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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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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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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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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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