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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전시 환경의 법적 기준 신설: 그동안 애견숍 등에서 투명한 유리 상자에 동물을 전시하며 발생했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생 및 건강 관리 의무 강화: 전시 중인 반려동물이 좁은 공간에서 식사와 배변을 모두 해결하며 겪는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결한 관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습니다.

3.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벌 근거 마련: 동물판매업자가 전시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 제78조 및 제101조에 관련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되는 동물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기본적인 생존 권리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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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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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