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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종류 확대: 현재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맹견과 유사한 견종을 추가하여 맹견의 종류를 더 구체적이고 확대해서 법률에 명시합니다.

2.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현행법에서는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은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관련 견종 등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맹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확장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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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9인

구자근 김승수 김종양 윤상현 이인선 이헌승 장동혁 정희용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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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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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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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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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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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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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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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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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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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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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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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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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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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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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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