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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명확한 정의: 혼용되던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 관리 및 보호 기준을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 갱신제도 도입: 현재는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을 시작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합니다.

3. 동물보호 강화: 위의 조치들을 통해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적합한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며, 이것을 통해 동물 보호 수준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유실 및 유기 동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동물의 권익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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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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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