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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친 경우, 해당 개는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가 반복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는 개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은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로 인한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동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 안전과 동물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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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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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