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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사육·관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동물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에게 기본적인 지식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2. 등록대상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동물 소유자에게 더욱 철저한 책임 의식을 부과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종별 사육·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사육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공합니다.

4. 반려동물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규제와 지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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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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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