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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검사의 주체 명확화: 개정안은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물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장도 의뢰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검사기관의 지정: 동물검사를 담당하는 수의법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책임 및 검사 기준 설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일관성과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3. 관리 및 복지 강화: 이를 통해 동물학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학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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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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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