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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개에 대해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맹견 출입 제한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3. 공격성 평가 도입: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격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맹견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맹견 법정을 확대하고 출입 제한을 확대하며, 공격성 평가를 도입하여 조기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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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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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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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