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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등록 방법의 다양화: 기존에는 동물 등록 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만 인정되었으나, 이제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생체정보 등록의 도입: 새로운 등록 방식으로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동물 관리 및 등록을 가능하게 하며, 반려동물의 불법 유기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동물 등록 방식을 다양화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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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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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