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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이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하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그러한 계층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법률안은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사육 및 관리 의무만 정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반려동물의 진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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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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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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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