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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때, 관련 당국이 영업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으로 처리되는 사안입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반려동물 영업자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만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3번 이상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동물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반복적인 동물학대의 경우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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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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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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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이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