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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등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제한: 벌금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반려동물 관련 업소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제함.

2. 반복적인 동물 학대에 대한 강화된 제재: 3회 이상 동물 학대행위를 한 영업자에게는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나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함.

3. 종사 제한 및 영업 취소에 관한 구체적 규정 신설: 이러한 제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동물의 복지를 확보하고,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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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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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