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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봉사동물의 법적 근거 마련: 군견, 경찰견, 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이들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 의료 및 복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은퇴 후 복지 및 사후 예우 체계 도입: 은퇴한 봉사동물에 대해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복지 및 예우 시스템이 도입되어 은퇴 후 방치되거나 사망 후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봉사동물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봉사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와 보호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에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와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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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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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