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신동근의원등2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동물학대 피해동물을 3일 동안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제한이 없어 동물학대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제안된 법률안은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의 소유자가 적정한 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물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동물 반환 후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학대 재발 예방과 효과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5-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