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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물을 등록할 때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등록률이 낮아졌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생겼습니다.

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마이크로칩 방식 외에 동물의 혈액이나 침을 이용한 유전자검사로도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안했습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며, 동물 등록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 방법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동물이 등록됨으로써 공중위생을 높이고 동물 유기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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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휘 등 11인

11

김장겸 김정재 박상웅 박성훈 박정훈 서일준 윤영석 이만희 이상휘 이헌승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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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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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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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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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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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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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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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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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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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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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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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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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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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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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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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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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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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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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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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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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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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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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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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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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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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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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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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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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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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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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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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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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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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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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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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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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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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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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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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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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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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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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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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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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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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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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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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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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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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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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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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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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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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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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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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