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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동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변경되어, 유기동물 처리 방식을 종전의 '유실물법'과 연계된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설정되도록 함.

2. 반려동물 및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법적 정의 및 취급을 변경함.

3.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함께 유기동물에 대한 규정이 조율되어, 법률 간의 일관성 있고 생명 존중적인 접근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유기동물을 단순한 유실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법적으로 인간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관련 법률 개정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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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10인

강선우 김영배 김철민 송갑석 어기구 윤건영 윤영찬 이원욱 이장섭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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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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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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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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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