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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규정 추가: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 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반려동물의 훈련과 행동 개선을 촉진합니다.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훈련 전문인력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성을 촉진합니다.

3. 벌칙과 과태료 강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훈련 시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전문인력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려동물과 주인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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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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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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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