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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등록: 맹견에 대해서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대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

2. 유실ㆍ유기동물의 이력 관리: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의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

3. 맹견의 입마개 사용: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맹견에 대하여 입마개를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

이 법률안의 취지는 맹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이력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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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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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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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