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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지속적, 반복적인 동물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 교육을 받도록 규정

2. 사역동물의 적절한 관리와 인도적 처우 신장: 사역동물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사역동물이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동물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강화

3. 동물보호기관과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동물보호감시원이 상담, 교육, 심리치료 지원을 추천하여 동물 학대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역동물과 실험동물의 적절한 취급을 촉진하며, 동물보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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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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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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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