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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2.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역 형과 벌금의 범위를 늘리고, 동물에 대한 학대의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3. 현재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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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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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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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