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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무허가·무등록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처하는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벌금이 너무 작아 불법 영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무허가·무등록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허가나 무등록 상태에서의 영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영업자들을 억제하고 반려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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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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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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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