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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맹견의 소유자들에게 어린이집 및 학교와 같은 장소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맹견이자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할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사건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즉, 법률개정안은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가 현재보다 확장되어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정감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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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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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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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