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종사자가 동물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합니다.

3. 위탁 관리하는 반려동물 호텔 등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엄격히 하여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규정과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여 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고,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가중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동물의 권리와 안녕을 증진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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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