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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금지합니다. 이는 일부 업체가 고액의 비용을 받고 동물을 받아 다시 판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동물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로 인해 동물 보호시설과 혼동될 수 있는 이름 사용을 막아,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은 이익 창출을 위해 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예방하고, 진정한 동물 보호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 보호의 실질적인 강화를 통해, 동물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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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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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