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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영업주는 처벌 후 3년이 지나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이 지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학대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 반려동물을 목적으로 한 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미용ㆍ위탁관리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ㆍ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반영하였습니다.

3. 동물보호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과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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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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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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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