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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 따라 반려동물 외에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합니다.

2. 반려주의동물 소유자들에게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들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들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사고를 방지하고, 반려주의동물 소유자들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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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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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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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