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헌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행법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이것은 개 식용을 체계적으로 종식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개 식용을 종식시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8-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