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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관련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을 공급받을 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받아야 합니다.

2.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법률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는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3. 이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험동물 관련 법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과 사용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동물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동물실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 동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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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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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