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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경우,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동물생산업자는 동물이 출생한 경우 출생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학대와 유실ㆍ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소유ㆍ사육하려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의 분양과 출생 동물의 관리를 규제함으로써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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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9인

9

권명호 권성동 김용판 박덕흠 성일종 윤창현 정동만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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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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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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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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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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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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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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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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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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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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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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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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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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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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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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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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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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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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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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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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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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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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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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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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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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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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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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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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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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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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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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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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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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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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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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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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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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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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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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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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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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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