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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로 반려견에 집중되어 있는 동물등록제를 고양이에게도 확대하여, 고양이 소유자도 법적으로 자신의 고양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바뀐 법령에 따라 고양이 소유자는 그들의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이를 통해 고양이가 잃어버렸거나 유기됐을 때 쉽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유실되거나 유기된 고양이 문제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비용 절감,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 해소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유기와 파양을 줄이고, 동물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여 모두가 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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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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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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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