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로 반려견에 집중되어 있는 동물등록제를 고양이에게도 확대하여, 고양이 소유자도 법적으로 자신의 고양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바뀐 법령에 따라 고양이 소유자는 그들의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이를 통해 고양이가 잃어버렸거나 유기됐을 때 쉽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유실되거나 유기된 고양이 문제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비용 절감,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 해소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유기와 파양을 줄이고, 동물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여 모두가 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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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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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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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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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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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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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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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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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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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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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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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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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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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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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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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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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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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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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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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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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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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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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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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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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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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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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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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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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