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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외교 선물로 동물을 주고받는 '동물외교' 관행은 동물을 선물로 받은 국가에서 그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민간에 입양보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3. 만약 부득이하게 외교 선물로 동물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관행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받은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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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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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